법령 총포화약류단속법 제3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1년
1. 대법원 2011. 1. 20. 선고 2008재도11 전원합의체 판결
[간첩·간첩방조·국가보안법위반·법령제5호위반]〈조봉암 사건〉[공2011상,508] 간첩 간첩방조 국가보안법위반 법령제5호위반 국가보안법 총포·도검·화약류 등 단속법 총포화약류단속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78년
2. 광주고법 1978. 5. 15. 선고 78노81,84,85,86 제1형사부판결 : 상고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][고집1978형,63]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관세법 국가법 도로교통법 방위세법 외국환관리법 외국환관리법시행령 총포화약류단속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향토예비군설치법 형법 형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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